이주민의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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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보호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이주민이 국가와 노동 시장을 이동할 때, 사회보장 제도의 특별 조항을 통해 이주민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Sabates-Wheeler, 2009 : 3). 따라서 계절근로자들은 긴 자격 요건 없이 사회보장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사회보장 관련 총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데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국제이주기구(IOM), 국제노동기구(ILO) 2006 : 154, 157).
이주민의 사회보장권을 다루는 국제법 조약은 드물고, 종종 매우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의무는 사회보장권규약(ICESCR)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 조약은 모든 사람(이주민 포함)에게 사회보장권을 부여합니다(제9조). 그러나 어떤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또는 권리의 이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논평 제19호 '사회보장권'에서는 계절근로자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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