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 전시장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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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은 짝퉁시계 ‘고급 브랜드 상품을 모방해 만든 가짜 상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가짜, 짭, 모조품 등으로도 불리는데, 정품이 아닌 제품을 뜻하죠. 버젓이 정품이 있는데도 가짜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정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짝퉁은 사라져야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짝퉁이 있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다양한 물건이 모여 있는 곳,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 전시장을 다녀왔습니다.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인천세관 지정장치장 외관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인천항 곳곳에 흩어져 노후화된 세관 검사시설을 통합하고,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상 특송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30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짝퉁시계 준공했습니다. 센터는 기존 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해 해상 특송물류센터, 우범화물 집중검사장, 컨테이너 감시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지정장치장은 앞쪽 동선은 컨테이너가, 뒤쪽 동선은 화물트럭이 담당합니다.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내부 물품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화물트럭에 실려 출발합니다. 반면 문제가 생기면 트럭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압수창고 전경압수창고압수창고바로 압수창고입니다. 압수물품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압수 물품은 주기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창고가 가득차 넘치는 일은 없습니다.그나저나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압수창고 내 작은 컨테이너 전시장에 있으니 들어가 보겠습니다.압수창고 전시장압수창고 전시장은 일반인도 방문할 수 있지만 장소 특성상 공공기관 관계자, 관련학과 학생, 수출입 짝퉁시계 기업 관계자, 언론인의 견학 방문이 많다고 합니다. 전시장이 없던 시절에는 창고에서 물품을 일일이 꺼내 보여야 했다고 하네요. 관세법·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 중 위조 상품, 불법 의약품, 화장품, 담배류 등을 따로 모아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참, 이번 취재는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정병삼 총괄기획팀장님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혼자 와서 봤다면 낫 놓고 기역 자도 몰랐을 뻔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그럼 어떤 물품이 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지, 전문가 설명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인형과 학용품 및 생활용품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인형과 학용품 및 생활용품「지적재산권은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짝퉁시계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위 조항은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을 포괄합니다. 참고로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은 같은 의미입니다.정리하면, 창작자(원작자)의 동의 없이 만들었다면 전부 짝퉁입니다.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기에 정품보다 값이 싸다는 ‘장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면, 그래도 짝퉁을 사시겠습니까?짝퉁 하면 역시 명품 가방·지갑·골프채·선글라스·주얼리·시계가 떠오르죠. 분야별, 브랜드별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진품이라면 ‘억’ 소리가 나겠지만, 짝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이 사진만 보면 전시용으로 짝퉁시계 명품백과 함께 놓인 소품 같지만, 사실 우레탄 바닥재로 속여 통관 신고한 사례입니다. 우레탄 바닥재 속에 담배가 들어있어요~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닥재 관세율은 8%에 불과한데 비해, 담배는 관세 40%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바닥재로 신고하면 천만 원 신고 시 세금은 약 80만 원 정도이나, 담배라면 관세 40%와 부가가치세 10%에 각종 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약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공간을 알뜰히 채우려고 사이즈에 맞는 짝퉁 가방까지 함께 넣었더군요. 실제로 압수창고의 박스를 확인하니 겉우레탄, 속담배였습니다.가방이나 주얼리는 외관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더라도, 향수·화장품·술까지는 어렵다고 짝퉁시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맡아보거나 발라보거나 마셔보면 다름이 분명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확인은 대금 결제 후에나 가능하죠. 막상 살 때는 용기·라벨 인쇄 상태만 보고 ‘명품이 이렇게 싸다고?’ 하며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실제로 정품이 20만 원대인 제품이 인터넷에서는 3만 원대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싸냐고 물으면 “유통 단계를 줄였다”, “재고 떨이다” 같은 그럴듯한 포장을 덧씌웁니다.머리부터 발끝까지 짝퉁으로 완성일반 박물관에서는 전시물을 만지면 안 되지만, 이곳은 만져도 되고 착용도 가능합니다. 명품으로 팔목이 무거워졌다면 좋았겠지만… 막상 해보니 살짝 욕심이 나더군요. 그래도 짝퉁이라 쇳독이 오를까 싶어 사진만 찍고 바로 벗었습니다.자동차는 짝퉁이 짝퉁시계 아니라 ‘압수 물품’전시장 밖으로 나오니, 한눈에 봐도 값비싼 차량이 보입니다. 설마 자동차도 짝퉁…? 은 아니고, 압수 차량입니다.중고 버스의 해외 수출 기사는 흔히 보지만, 비싼 세단이 왜 압수됐을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모 사기꾼이 공모자와 함께 렌터카 업체에서 중고차를 빌린 뒤, 차값의 절반 수준으로 대포차 매입업체에 넘깁니다. 이후 밀수출 업자가 이 차량들을 다시 사들여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밀수출합니다.참고로 이 차량들은 중국 칭다오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었다가 국내로 환송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주행거리 3,000km 미만의 2025년식 신형이었다고 하네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압수 물품은 짝퉁시계 소각 폐기하지만, 관세청 인천세관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컨대 상표권 침해로 압수된 침대 매트리스는 상표를 제거한 뒤 장애인 복지관에 기증했고, 전시가 어려운 압수 농산물은 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했습니다.매트리스처럼 상표 제거가 쉬운 물품은 기증할 수 있지만, 전시장에서 봤듯 상표가 덕지덕지 부착된 물품은 제거가 어려워 소각 폐기합니다. 짝퉁은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소각 시 환경 문제까지 낳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믿기 힘들 만큼 저렴한 명품이나 아이돌 굿즈를 보신다면,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의심부터 하기로 해요!정책기자단 짝퉁시계 C-STAR 11기 남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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