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여자친구 청소년 여자친구 성관계몰카 - 경찰조사, 소년재판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재판, 중학생, 고등학생, 고1,고2,고3,중1,중2,중3중고등학생 자제분을 둔 부모님께 드리는 글-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김윤서 변호사​"선생님, 저희 아이가요.. 여자친구와 서로 좋아해서 성적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영상을.. 저희 애가 학원 친구에게 보여줬다 하고.. 지금 고소를 당해서요."​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위 말은 실제로 며칠 전 저를 찾아오신 어머님의 말씀입니다.​무겁게 떨리는 목소리 너머로, 우리 아이의 미래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아이가 촬영한 핸드폰 카메라에는 함께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B가 있었습니다.​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촬영 여자친구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하지만 그렇게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을, 자제분이 학원 친구에게 보여줬고, 이 사실을 B가 알게되면서 학폭신고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오늘 이야기를 읽고,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언제든 괜찮습니다. 평일, 토요일 다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아이들 마음은 엄마가 잘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변호사이자 ...​촬영에 동의했더라도성착취물제작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우선, 카메라촬영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변을 해보려 합니다.​"상대 아이도 괜찮다고 해서 촬영한 거에요."​만약 두 어른이 서로 좋아서 성적인 영상을 촬영했다면, 아무런 여자친구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청소년은 아닙니다.​만약 우리 아이가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했다면.​설령 상대학생이 '촬영해도 좋아' 하고 동의했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죠.​이 때 수사기관에서는 상대 학생이 '진정한 의미로 동의'를 한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 있었거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 했던 것은 아닌지 등등 살펴보죠.​따라서 우리 아이가 정말 서로 연인관계였으며,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다면.​"상대방은 자유로운 성적 의/사 결정을 통해 동의를 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서로 주고받은 카톡 등, 다양한 내용을 증거로 활용 할 수 있죠.​촬영 그 자체는 '동의'를 받았더라도남에게 여자친구 보여주는 행동을 하였다면촬영 그 자체도 문제인데,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사실 처음 법률자문을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이런 말을 하시곤 합니다.​"서로 좋아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촬영에는 동의했다고 합니다. 친구한테 보여주기만 한 거고,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우선,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단순히 친구에게 '보여준' 것이더라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이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제작'의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을.​배포만 한 경우더라도 최소 징역 3년입니다.​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송치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년원까지 고려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여자친구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지금 우리 아이,어떤 상황일까?1)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2)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곧 받아야 하는 상황3) 검찰에 송치된 상황4)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5) 일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6)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참고로 3번까지는 아직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2번의 경우 검찰에 사건이 올라갔으면 이미 끝났다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다만 사안이 심각하여 4) 소년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어떻게든 6호 미만의 여자친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5), 6)의 경우에는 아이가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저에게 직접 문의주시면, 자제분 사안을 듣고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와 대화를 나누기 전,자제분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소년사건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동-[자가 진단] 위기에 처한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저, 김윤서에 대하여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전, 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또한 대한변협에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있는데, 소년법의 경우 전국 18번째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변호사입니다.​무엇보다, 여자친구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저는 "무조건 불기소를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시기면 해결됩니다" 같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당장의 수임만을 위해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행위입니다.​저는 저렇게 말하는 대신,​1) 지금 자제분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2)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위험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며3) 아이의 진심과 반성, 재범 방지를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죠.​-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2020년-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이미 그 시절부터 소년사건을 맡아온,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그 누구보다 '청소년 사건'에 여자친구 특화되어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진짜 청소년'전문'변호사가 맞을까? 속지 않으려면 3가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제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소년범죄, 특히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워낙 형량이 높기로 유명한 분야입니다.​절대로 아이 혼자 조사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저는 경찰조사부터 검찰, 소년재판, 일반 형사재판까지. 그 모든 순간에 아이의 옆에서 직접 동행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평일은 물론, 주말도 괜찮습니다.​저와 제 동료들 사진입니다 ㅎㅎ 제-일 오른쪽이 저입니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여자친구 9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