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는 등 정부가 추진해온재정준칙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지출 구조조정(5조 3000억 원.

편성으로 올해말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를 넘어 ‘재정준칙상한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조만간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기조하에 추진하던 '재정준칙'은 실현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완화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이 본격화하면서재정건전성의 고삐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위한) 노력을 기본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지난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불발한재정준칙과 관련해선 “실현 가능성과 (제도) 수용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나랏빚을 일정 수준 이하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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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재정준칙법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차관은 “-3%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재정준칙도입’을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식 공약으로 채택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재정준칙은 나랏빚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 법이 현실화되면 예산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정부가 도입하려던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가 3%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재정준칙상 기준(3%)은 5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