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1기 신도시 재정비'가 2025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은 대한민국 주거 패러다임을 바꾼 상징적 도시이지만, 건설된 지 30년이 넘으며 노후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완화, 통합 재건축, 광역교통 개선 등의 지원책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지자체와 조합, 주민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간소화와 조정 권한 이전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사업 속도와 수익성입니다.
용적률 상향이 제한되거나,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질 경우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이익 배분 구조가 불합리하면 일반 분양가가 비싸져 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 연립, 상가 등이 혼재된 구조 특성상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으며, 주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는 입지, 교통, 기반시설이 우수하고, 서울과 가까워 주거 수요가 탄탄한 지역인 만큼, 재정비에 따른 프리미엄 창출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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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년간은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조합·지자체·정부 간 협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가 관건이며, 시장의 수요자들도 이 흐름을 장기 관점에서 분석해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