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홀덤토너먼트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규성입니다.최근 포스팅에서 텍사스 홀덤에 대한 내용과 홀덤펍이나 홀덤경기/대회 관련 전문적인 법률적인 설명을 공유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의 이규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텍사스 홀덤과 홀덤펍에 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의 이규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지난 포스팅에 이어 텍사스 ...​이번 글에서는 불법적인 형태의 도박장소개설 관련 법리 및 판례를 공유드립니다. 1. 텍사스 홀덤이란?텍사스 홀덤이란 포커의 한 장르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고 대중적인 포커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2장의 홀카드가 주어지고 시작하는데요. 이 2카드를 제외한 5장의 공용카드(커뮤니티 보드)를 딜러 앞의 테이블에 펼쳐 놓고 모든 플레이어와 공유하며 족보를 맞춰서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딜러가 카드 52장 중 카드 홀덤토너먼트 2장씩을 플레이어에게 나눠주면 각자 베팅(Pre-flop)을 시작하고, 이후 딜러가 카드 3장(flop)을 바닥에 한꺼번에 펼치고 나면 다시 베팅을 하고, 계속하여 딜러가 카드 1장씩 2장(turn and river)을 바닥에 깔 때까지 계속 베팅을 하여 마지막 베팅까지 하고 나서 손에 든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카드 5장을 합쳐서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WSOP, WPT등 이름난 토너먼트 대회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차차 마인드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그에 따라 크고 작은 대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2. 홀덤펍, 보드게임카페에서의 텍사스 홀덤 합법과 불법 ​홀덤펍이나 보드게임카페는 텍사스 홀덤이 빈번히 플레이 되는 장소입니다. 일부 업장이나 종사자들은 불법적인 행태를 보여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홀덤토너먼트 되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불법과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게임에 사용하는 칩의 현금화인데, 칩을 현금화할 수 없고 게임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불법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는 불법 도박으로 간주되어 업장 운영자와 손님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화 이외에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식품위생법위반 등이 포함됩니다.또한 테이블위에 있는 칩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레이크)로 홀덤펍이 가져가는 경우에도 불법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불법적인 텍사스 홀덤토너먼트 홀덤 플레이 관련 형사 판례일부 홀덤펍은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 게임을 제공하고 승자에게 고가의 경품이나 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 또한 불법으로 처벌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 A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자신의 업장에 ‘텍사스 홀덤’ 게임 테이블을 설치하고, 외식상품권을 구입한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게임의 승자에게 아이패드, 에어팟프로, 양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는데요.이 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용 칩이 현금이나 물건으로 교환되지 않고, 공지한 상품이 실제로 제공된 적이 없어 손님들에게 텍사스홀덤 등 게임을 할 수 있게 장소와 시설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행행위의 조장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홀덤토너먼트 사안에서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 판단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유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1) 업소에서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할 수 있는 외식상품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텍사스홀덤 게임에 참가할 수 없는점, 즉 게임참가가 무상이 아님​2) 업소 내에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테이블 7개를 설치하고, 딜러를 고용함 ​3) 업소에서 게임 칩을 많이 따면, 순위에 따라 손님들에게 고가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공지한점​4) 텍사스 홀덤은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가려지는 게임의 일종임 재판부는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에 의해 업소에서 손님들이 우연으로 승부를 가리는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통하여 칩을 많이 획득한 순으로 상품을 받게 되므로 홀덤토너먼트 칩은 단순한 게임용 도구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하여 피고인 A가 업소에서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 4번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든 논리로, 텍사스 홀덤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 승자가 가려지는 게임이라는 점을 재판부에게 더 어필하고, 판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4. 텍사스 홀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을 모두 미국에서 수료하고, 한국 변호사가 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The Hotchkiss School이라는 미국 동부 기숙사 학교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였고, 아이비리그 대학교중 하나인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당시 크게 이슈가 되었던 홀덤토너먼트 World Series of Poker 등을 보며, 20여년 전부터 텍사스 홀덤을 접했고, 텍사스 홀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있는 변호사입니다.​텍사스 홀덤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로서 건전한 마인드스포츠로서의 텍사스 홀덤이 국내에도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텍사스 홀덤 관련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저는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사단법인 대한스포츠홀덤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대한스포츠홀덤협회 (김지운 협회장)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및 광주 등에서 홀덤불법운영에 따른 수사협조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회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회원사들의 영업보호와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이규성 대표 변호사를 통해 (사)대한스포츠홀덤협회는 홀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해소되고 건전한 마인드 스포츠로서 홀덤토너먼트 홀덤이 자리매김하도록 협회에 대한 법률자문과 함께 회원사들의 법무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대한스포츠홀덤협회는 국내 최초의 인가받은 홀덤협회...도박은 정당한 근로가 아닌 재물의 취득으로 경제의 도덕법칙을 훼손합니다. 건전한 홀덤펍 및 텍사스 홀덤 문화 정착, 그리고 텍사스 홀덤의 저변확대를 위해 저는 대한스포츠홀덤 협회와 긴밀한 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텍사스 홀덤, 홀덤펍 및 보드게임카페 운영등 홀덤 관련 여러가지 측면에서 깊은 이해도와 실력을 바탕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으니,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조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